1. 종래에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통지서를 약용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예가 있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반려통지서 제도는 폐지되고 새로이 농지취득자격증명미발급통보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습니다.
2.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분할 전 갑회사가 여전히 존속하는 존속분할(불완전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전 갑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분할 후의 을회사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고, 분할 전 갑회사가 소멸하는 이른바
소멸분할(완전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을회사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3. 상속인
갑,을,병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통하여 갑의 단독소유로 상속등기를 한 이후 헙의분할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다시 을의 단독소유로 하는 협의분할계약을
체계한 경우에는 갑을 을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의 해설을 변경하였습니다.
4. 2010.1.1.
인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제 및 해설을 수정하였다.
5. 2009년 출제된 능력검정시험, 등기서기보공채시험, 법원사무관승진,
법무사시험 문제를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6. 새로운 문제를 추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전 신정3판보다 페이지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기존 책자를 가진 분들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새 문제는 1-1, 3-1 등의 형식으로 부번을 방식으로
추가하였다.
7. 한편 중복되는 문제나 너무 평이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중요 문제를 선별하여 [도표] (각 장 속표지 뒷면에 표시된
중요하고 엄선된 문제)를 제공하였으니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은 위 [도표]를 참조하여 중요 문제에 체크 표시를 하고 그 문제만 풀어보기 바란다.
다만 각 장별로 제공된 [최신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는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4장 등기신청절차 일반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제6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7장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8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절차 제9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0 등기신청과 관련된 제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