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의 바람이 잘 날이 없다. 2008년 12월 26일 제9171호 개정법률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중심의
체제를 변론기일중심제로 개편하였다.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이 2002년에 제정되고 그 핵심사항이 변론준비절차제도였는데, 시행 7년을 넘기지 못한
채 사실상 폐기하고 유명무실하던 구법의 준비절차로 돌아간 것이다. 잘 되었는가의 논평은 본문에 남겨두고 너무 쉽게 성급하게 제도를 허물었다는
느낌이다. 이제 그동안 나름대로 공들여 구축하였던 변론준비절차중심의 이론체계를 접어야 하는 아쉬움과 허탈감은 금할 수 없지만, 바뀐 체제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 변론기일중심제로 본서도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비작업은 12월 26일 개정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즉시시행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없었다.
2009년 1월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ADR의 활성화에 목표를
둔 상임조정제도가 새로 나와 이것도 해설하여야 하게 되었다. 나아가 2008년 12월을 자료 표준시로 하여 판례와 학설도 분석을 필요로 하였다.
판례에는 진취적이고 『이성의 빛』임을 느낄 것이 많아 그동안의 사법부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지만, 문제 있는 것의 지적은 학자의 몫이라고
보아 때로 비판도 서슴지 아니하였다. 민사소송의 3요소라 한다면 법원, 당사자, 소송물인데 각기 사법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판례들을 종합분석할 때에 법원과 당사자를 소송진행과정에서 바꾸기 어렵게 불편하게 되고, 소송물의 범위를 너무 좁게 축소하여 법률적 약자가
사회적.경제적 1회의 분쟁을 하나의 절차에서 끝내기 힘들게 되어 있다. 웬만하면 소송한다는 민사소송의 대중화시대에 국민이 저비용.고효율로
활용하며 민주의 장을 열기 위하여 개선해야 하는 큰 당면의 과제로 보고 합목적적으로 이론을 펴려고 노력하였다.
소송의 현대화와
국제화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이고 현안의 집단소송문제도 다루어야 할 과제로 생각하였다. 또한 자주 새롭게 나오는 그 밖의 관련 특별법에
대한 해석을 해야 했고, 소송법에서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맞는 해석도 시도하였다. 어느 외국의 학자가 그의 교과서의 서문에서
폭풍이 몰아치는 개혁의 시대가 현행법의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교재로 되도록 희랍신화의 시지프스와 같은 노력을 시도하게 했다고 술회하는데,
일취월장하는 현실에서 이말을 실감한다.
[목 차]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제2장
민사소송법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제2장 변론(심리) 제3장 증거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민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