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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머 리 말]
2009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맞추어 1월30일 회사편이 한 차례 개정된뒤, 5월28일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완화하고 그 운영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2009년 3월에 나온
상법신강 제8판에서는 1월 개정법률까지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 제9판에서는 당연히 5월에 개정된 내용까지 반영하였고, 자본시장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상업등기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내용 가운데 수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은 모두 제.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나온 많은 대법원 판례들도(기존의 입장을 반복, 확인한 것에 불과한 몇몇 개를 제외하고) 모두
개정판에 실었습니다. 특히 2009년 판례 중에는 그 자체로 사례문제화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 이런 판례는 각 주제의
해당부분에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그리고 연결논점까지 언급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제8판보다 보완증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신판을 내면서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제8판을 소지한 분들을 위해서 개정법률과 최신판례, 그리고 증보된 내용들을 묶어 추록으로 낼 것입니다.
추록의 분량은 40페이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법닷컴 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2010년 올해도 보험편의
개정,신주인수선택권(poison pill) 제도의 도입을 비롯한 회사편의 개정등이 예정되어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개정이 된 내용은 내년 초에
추록으로 만들어 제공해드릴 것이며, 만약 혹시라도 개정안의 통과와 더불어 즉시 시행되는 조문들이 있을 경우에는 요약정리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상법닷컴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어음.수표
제5편 보험
부록
1.1990~2009년 사법시험 상법
기출문제
2.2009년 개정상법 용어해설
3.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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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법강의(상) |
| 저자명 : 정찬형 |
| 출판사명 : 박영사 |
| 정가 : 53,000원 판매가 : 50,3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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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회사법강의[제18판] |
| 저자명 : 이철송 |
| 출판사명 : 박영사 |
| 정가 : 48,000원 판매가 : 45,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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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명 : 상법강의요론[제9판] |
| 저자명 : 정찬형 |
| 출판사명 : 박영사 |
| 정가 : 50,000원 판매가 : 47,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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