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시험/법원행시 완벽대비! ▶ 최신판례/중요판례를 모두 반영한 실전적인 문제! ▶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개정판의 특징은 초판의 체계와
문제구성을 그대로 따르면서 2010년 7월까지의 판례를 추가하고
2010년 형법개정으로 기존판례 중 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예를 들어
가중형의 형량)에 대하여 형법규정에 일치하도록 손질하였다는 점이다.
가급적 모든 판례를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판례는 매년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으므로 판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수험에 필요한 판례를 선별하여 학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객관식 지문으로 만나는 판례의 문구가 낯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합격을
위한 전제가 될 것이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쓴
것이므로 교재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기 바란다. 판례의 효율적 학습의 왕도는 기본서의 이론적 흐름에 따라 판례를 강독하는 것이라 믿지만, 시험에 임박하여 시험문제 형식으로
판례를 정리한 판례교재를 원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이러한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이번에 『객관식 판례형법』을 출간하기로 하였다.
여기서 『객관식 판례형법』의 특징을 몇 가지 언급하여 독자들의 판례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쉽게쓴 형법강의』와의 유기적
연결 전체적 목차는 물론 판례의 배열도 가능하면 『쉽게쓴 형법강의』의 체계와 순서를 따르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빠르게 『객관식 판례형법』을
풀면서, 이론적인 부분이 보충되어야 할 때에는 언제든지 『쉽게 쓴 형법강의』를 펼쳐 같이 학습하면 판례학습의 효율성 및 이론과의 연계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출판례와 최신판례의 부각 기출판례와 최신 3년간 판례는 해설 부분에서 판례번호에 표시하여 두었다.
기출판례는 2009도 2009로 최신판례는2009도2009로 표시하였다. 학습의 강약을 조절하고자 할 때에 참조하면 될 것이다. 문제나 문제지에 ★ 등으로 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뛰어날지라도 문제풀이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판례번호에 표시하기로 하였다. 3.
판례의 체계적 유형별 정리 판례문제를 구성함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유사하거나 대비되는 판례들을 하나의 문제 속에 묶어 기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문제에 다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문제마다 해설부분에(유사판례)[비교판례]로 소개하였다. 특히 각론 부분의 문제해설에서는
특정 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구분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성립 또는 긍정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 불성립 또는 부정으로 표시해 두었다. 이러한 편집의 방향을 익혀서 교재를 볼 것을 권한다. 4. 실제 시험을 대비한 객관식
연습 객관식 시험 중 특히 사법시험은 "8지선다"로 문제가 구성되는 점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유형의 객관식 문제 양식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문제마다 그 문제의 (배점 2)을 병기하여 실제 시험을 대비하여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수험생들은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학습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형식의 문제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하면서
지문을 구성하려고 하였다. 5. 판례의 총체적 정리 『쉽게 쓴 형법강의』와 마찬가지로『객관식 판례형법』은 그 자체로 수험에 필요한 판례를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다른 보충서를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하였다. 또한 가장 최근의 판례(판례공보 기준 2009년 12월 초)까지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6.사실관계와 판시 내용의 구별 『쉽게쓴 형법강의』에서처럼 『객관식 판례형법』도 사실관계와 판시내용 또한 구별하여 표시하였다. 즉, 사실관계는 甲은 乙을...로 판시내용은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었다로 편집하였다. 이 또한 미리 익혀두면 학습의 능률을 꾀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곳은 부연 설명하여 판례를 정확히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 목 차 ]
<제1부> 형 법 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행위론 및 행위주체 제3장 구성요건론 제4장 위법성론 제5장 책임론 제6장 미수론 제7장 정범 및
공범론
제3편 죄수론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제2장 일죄 제3장 수죄
제4편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의의 및 종류 제2장 형의 양정 제3장 누범 제4장 형의 유예제도 제5장 형의 집행 등 제6장
보안처분론
<제2부> 형 법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