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책 소개 ]
법무사 시험을 비롯한 법원직 관련 2차 민법 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이는
수험생들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판례 중심으로 수험준비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무엇보다 민법의 각 쟁점에
대한 판례의 양이 엄청날 뿐 아니라, 판례중심의 강의 및 수험 교재를 수험가에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법무사 수험생들이 2차
민법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기도 전에 판례에 대한 학설의 비판적 견해에 무비판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본 교재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민법의 중요 쟁점을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기존의 2차 시험 단문요약집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판례의 태도 및 논거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중점이 놓여 있으며,
더 나아가 판례를 뒷받침하거나 보완할 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법무사, 법원사무관 승진 등 수험생들이 실전에서 효과적인 답안을 작성하는 데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특히 "채권편"
및 "친족상속편"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보완하였고,
2010.6.15까지 판례공보에 실린 최신 판례 및 미간행 중요 판례들을
곳곳에 반영하였다. 또한 다소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들은 바로잡았고, 전체적으로 판례를 뒷받침하는 논거들도 보완하였다.
그 결과 170여쪽의 분량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 목 차 ]
민법총칙
1.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46. 소멸시효의 효력
물권법
47.
주물과종물 ~ 86.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
채권총칙
87.
채무 ~ 112. 상계충당 계산문제
채권각칙
113. 계약체결상의
과실 ~ 138. 과실상계
친족법
139. 가장혼인과 가장이혼의
효력 ~ 145. 인지
상속법
146. 대습상속 ~ 15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계산문제
▶ 2009년 기출문제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