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 개]
2010년판 형법판례총정리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판례를 증보한
것이다.
전원합의체판결로는 1) 청소년성보호법의 경우에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판결(大判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판결),
2)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다는 판결(大判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판결), 3) 회사 지배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전환사채의 발행이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大判
2009.5.29, 2007도 4949, 전원합의체판결), 4)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판결(大判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등을 추가하였다.
기타 중요한 판례로는 1) 예비죄의 고의의 내용에 대해서 ‘예비의 고의설’을 취한
판결(大判 2009.10.29, 2009도7150), 2) 성전환자도 출생시와는 달리 전환된 성이 법률적으로도 그 성전환자의 성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는 판결(大判 2009.9.10, 2009도3580), 3)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는 판결(大判 2009.9.10,
2009도4335; 大判 2009.8.20, 2009도3452), 4) 계주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시기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한 때
부터라는 판결(大判 2009.8.20, 2009도3143), 5) 이중저당행위에 대해서 배임죄를 인정한 판결(大判 2009.9.24,
2008도9213), 6) ‘무주물’을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형법 제16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는 판결(大判
2009.10.15, 2009도7421), 7)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판결(大判 2009.6.25, 2009도3505), 8) 작위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부작위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大判 2010.1.14, 2009도12109, 2009감도38),
9)종합병원의 간호사에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처방 약제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숙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大判 2009.12.24, 2005도8980), 10)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大判 2010.2.25, 2009도13716), 11)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예금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판결(大判
2010.5.27, 2009도9008), 12) 주간에 행해지는 합동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시라는 판결(大判
2009.12.24, 2009도9667), 13)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에도 그 고소가 공범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을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결(大判 2010.2.25, 2009도1302) 등이 있다.
본서는 판례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과 그 사실관계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정확하게 소개”하는 것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있다.
온갖 형태의 판례요약서가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판례공부는 상세한 사실관계와 그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합격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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