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작업을 요약한다면, 법령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법시험 헌법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헌법에 있어
굵직한 법령들의 개정이 올해 들어 한 번도 아닌 몇 차례 진행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개정이 된 법령(예를 들어 공직선거법)도 포진해 있기
때문에 개정범위를 법령변화에 두더라도 분량이 많이 늘어나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자문할 정도도 신경을 많이 썼던 작업으로 기억이
남을 것이다. 항상 이러한 準기본서(요약서)를 만들 때마다 좀 더 늘려서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겠노라하는 개인적인욕심이 앞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개정판이 최초로 양장 기본서를 만들었던 2003년도의 기본서 면수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되었고, 특히 3월에 정리되었던 제2판의 초고는
1400여면이 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기본서를 만들까 하는 욕심도 냈던 것도 사실이다. 결국에는 현실적인 문제
생각만으로 끝나게 되었지만, 올해 첫 기본강의를 들어가기 직전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다이어트화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자기주도
헌법’은 처음 헌법을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점은 누차 언급을 하였다. 친절한 설명도 없고, 압축된 지문도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원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많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주도 헌법이 요약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기에 이러한
분량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중에도 도표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독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약간의 구성을 변경하였다. 즉, 기본강의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이 헌법재판론 부분을 ‘헌법소송’이라는 편으로 새로이 구성하였는데 이
헌법소송 중에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을 위 의견을 반영하여 본문화하였다. 물론 각 지문별로 문장화하는 작업을 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요약서라는 기본취지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또한 자칫 기본서 분량으로 격상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내용면에서는
법령은 2010년 6월말을 기준으로 시행일자가 아니라 6월말까지 개정된 법령과 선고된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최근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 판례는 가급적 자세하게 수록하였기에 몇 가지 변화와 더불어 분량이 지난해보다 100여면 늘어났음을 밝힌다. 자기주도 헌법은 매년
7월쯤에 출간하도록 목표삼고 있었다. 그 이유는 상반기 판례까지 반영을 하겠다는 의미인데, 생각보다 이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올해처럼 기본강의에 자기주도 헌법을 공용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출간일을 좀더 앞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헌법시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
기본서를 대신하는 헌법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