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시, 시행 전의 개정법률 출제되나?
"개정법의 내용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어"
출제범위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
"이번에 국적법이 개정됐는데 공포일이 2010년 5월10일이고 시행일은 2011년 1월1일인데 법원행시 시험일자가 8월28일인 경우 이번 시험범위에 출제되나요?"
이처럼 법원행시에서 헌법부속법령의 출제범위와 법령과 판례의 출제기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법령의 출제범위는 사법시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 법령의 경우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이 출제대상이다. 따라서 8월 28일 당시 공포는 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아니한 개정 법령은 당연히 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법학과목 시험에서 관련 법령의 동향이나 그 내용은 당연히 시험범위에 포함된다. 시행 전의 개정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묻는 문제는 출제될 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출제될지 여부는 출제위원의 재량이다.
다만, 시행 이전의 개정법 내용을 물을 때에는 그러한 취지를 지문에 명시하게 되지만 그러한 취지의 언급이 특별히 없을 경우에는 수험생으로서는 당연히 시험일 현재 유효한 법령에 기초하여 정답을 골라야 한다.
하지만, 판례의 경우에는 시험 시행일 직전까지 출제범위에 넣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새로운 판례가 나오거나 기존의 판례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의 개정과는 달리 미리 예측할 수가 없고 수험생들이 그 판례를 접하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또한 시험준비에 바쁜 수험생들이 시험 직전까지 판례를 확인하여야 한다면 큰 부담이 된다.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사법시험에서는 1차시험의 경우 당해 시험이 실시되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기준으로 출제하는 게 관례다. 법원행시의 경우 특별한 기준이 없지만 올해 상반기 판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행시 1차시험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갈 길도 더욱 바빠지고 있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소폭 낮아졌지만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막바지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법원행시는 엄청난 경쟁률과 높은 합격선 그리고 40문제씩 3과목을 쉬는 시간 없이 120분 동안 풀어내야 하는 시험이다. 따라서 기출문제와 판례를 기초로 한 반복과 정확한 암기가 효율적인 공부방법이라는 게 합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원행시에서는 헌법이 '마의 과목'으로 꼽힌다. 보통 헌법에서 당락이 많이 좌우되는 만큼 판례와 법령, 이론 등 전반적으로 꼼꼼히 공부해야 한다. 반면 민법과 형법은 대부분 판례 문제이기 때문에 판례의 정확한 숙지가 관건이다.
1차 시험장소는 8월 5일에 공고될 예정이며, 서울에서는 고등학교 4곳에서 8월 28일 치러질 예정이다. 합격자는 9월 20일 발표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